"유치원 단체행동 시 세무조사 동원"…엄정 대응 재확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18.10.31 03: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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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어제(30일) 아침 일찍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에는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치원이 단체행동을 하면 세무조사까지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대거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 정부는 이른 아침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또, 각종 비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국가 교육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사립유치원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는 영등포, 용산 등 7개 자치구에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최대 40곳의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유치원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