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국가가 나서야"…대책 마련 시급

<앵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겼다는 소식 어제(29일)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미경 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딸을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양육비 문제 해결 1인 시위 : (이혼한 사위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달 초부터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해온 한 부모와 그 가족 등 70여 명은 국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정유정/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도입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원해준 뒤 전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행 중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꼽히지만 국가가 지원해줄 재원 마련과 청구 과정에 드는 비용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로써, 아동의 최저 생계 수준은 국가가 우선 보장한다는 인식하에서 여러 나라에서 (대지급)하고 있잖아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각종 국가 자격증을 정지시키는 것도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소영/변호사 : 판결문을 제출하고 지금 (양육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거니까, 훨씬 더 절차는 간편하겠죠.]

여성가족부는 현재 대지급 제도 도입 여부,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