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 마무리…'평양선언비준'·'고용세습' 격돌

국회가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어 그동안 국감 기간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분야를 재점검합니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우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의 통일부·국방부 감사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과 최근 각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나온 단기 일자리 방안 등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의 감사에선 사법농단 사건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걸로 관측됩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으로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이,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는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이 재차 도마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