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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삼성 차명 부동산 엄중 조치…감사원에 적극 협조"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작성 2018.10.26 02:05 수정 2018.10.26 0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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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집중 보도해 드린 삼성 일가의 차명 부동산과 국세청의 부실대응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삼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과세와 법적 조치를, 그리고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SBS가 보도한 삼성 차명 부동산과 국세청 부실 과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강병원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에게로, 이건희 회장에서 다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재현된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과거 국세청의 업무 처리한 부분에 적법·적정성 같은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과세와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에는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치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2011년 당시 국세청과 지금의 국세청은 다르다면서,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민주평화당) :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이면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SBS 보도로 대기업의 차명 부동산 실태가 드러난 만큼 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성우레져처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들이 탈세에 악용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