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화'…집단 휴업·폐업엔 '무관용 원칙'

<앵커>

정부와 여당이 어제(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회계 비리가 가장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사립유치원들이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국공립 유치원이 맡는 아이들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만 원래 목표 2배 수준인 1천 개 학급을 늘립니다.

사립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건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멋대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