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고액유치원 감사 기준, 월 30만 원으로 낮춰야"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준 강화 등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걱세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이익집단의 반교육적 행동으로 이미 예고돼 왔다"며 "이들은 교육자·교육기관으로서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자신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였음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월 50만원 이상 고액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한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걱세는 "월 50만원 이상 유치원은 서울에 3곳에 불과하며 월 30만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유치원뿐 아니라 전국 4만여곳 어린이집도 지도점검해 결과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완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등 산적한 유아교육·보육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