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먹튀'·금리 결정 독립성 도마 위…한은·산은 국정감사

<앵커>

법인 분리 추진으로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GM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 회장이 남아 있는 출자금 4천억 원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리 결정과 관련한 중립성 문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 회장은 한국 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 분리를 추진하며 다시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GM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장은 나머지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내 생산을 10년간 유지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기준금리 결정의 독립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 들어 이낙연 총리 등 정부 일각의 금리 인상 압박 발언이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도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결정에 부동산은 하나의 참고 지표라며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