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 기준 통일…비리원장 이름·처분 공개"

<앵커>

팔수록 태산인 사립유치원들 문제를 놓고 오늘(21일) 국회에서 정부, 여당, 청와대에 주요 관계자들이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식발표는 없었는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는걸로 법에 못을 박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오늘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요.]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당정청은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이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통일된 감사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결과뿐 아니라 원장의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거나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고, 앞으로도 이 역할을 이분들이 못하면 이 일은 재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보수진보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