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전쟁' 실효성 있나?…논란 계속

<앵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정부 여당이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허위 정보가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논란이 왜 시작됐고, 뭐가 문제인지 먼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튜브 방송 : 조는 모습이. 많이 존다는 건 치매의 하나의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구독자가 3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인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 논평처럼 전한 소식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데 이런 걸 가짜뉴스라 부릅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일) :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무부는 중대 사안이면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업체가 유통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유튜브 등은 다 외국회사인데 가능하지 않다고 맞섭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사회도 가짜뉴스를 정의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규제가 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홍성철/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만약에 이미 규제를 하고 처벌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진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짜뉴스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