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파행…"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vs "재판독립 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18일) 오후 한 차례 파행했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국감 출석을 두고 오늘 오전 여야가 충돌한 끝에 해당 판사의 자진 출석 의사를 확인해 보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발언 철회 거부에 여당 위원들이 항의해 국감장을 퇴장한 겁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며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한 번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다음에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외압 여부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오늘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습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여 위원장은 여야 간사단이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이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 판사의 자진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신 질의하는 형태로 오후 국감을 진행하겠다며 오전 국감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상윤 판사의 출석 의사를 확인하라고 한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이 발언 취소를 수용하지 않고, 이상윤 판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여당 법사위원 전원이 항의 차원에서 국감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석을 요청받은 이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일정이 있는 데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