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는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나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창업규제와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계속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줬다"며 다른 규제혁신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