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비핵화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 유지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던 것이 (대북 문제를) 이 순간까지 이르게 했으며,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도 (제재의) 완전 이행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으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제재도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같이 입장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 제재가 완화돼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