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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경제 활력 도움 될까

<앵커>

정부가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비슷하게 한다면 휘발유로 치면  ℓ에 80원 정도 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평균 배럴당 53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꾸준히 올라 이번 달에는 80달러를 넘었습니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상승세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름값 고공행진이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기본 세율 30% 범위 안에서 정부가 탄력 세율을 적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아직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효과나 충격을 고려할 때 10~20%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이 싸집니다.

중형차 연료통 70리터를 가득 채운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차는 지금보다 5,800원, 경유차는 4천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고용대책'에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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