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한시적' 인하…유류세 포기 못 하는 이유는

<앵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죠.

Q.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배경은?

[정호선/기자 : 현재 수출만 잘나가지, 투자와 고용지표는 좋지 않죠. 생활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 추세로 이자 부담 늘어 국민 호주머니 얇아지니 내수를 살릴 여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휘발윳값 오름세는 연초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요 부분이 신경 쓰였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내수 살려야 하는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든 배경입니다. 감세효과를 줘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비 늘어나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 이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됩니다.]

Q. 유류세 한시적 인하, 효과 있을까?

[정호선/기자 : 일단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부담의 총량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보면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는 게 과거 유류세 낮췄을 때 연구결과를 보면 취약계층보다 자동차 많이 모는 고소득층에 그 혜택이 더 집중됩니다. 서민 위한다는 정책 취지가 부자 비용 덜어주는 결과로 부각되지 않을까 자칫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Q. 유류세 개편 논의 촉발되나?

[정호선/기자 : 참 오래된 논란입니다. 휘발윳값의 60% 가까이가 세금, 비중이 과하니까 기름값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절약해야 하니 세금 높이 매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수송용 연료는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즉 기름값 싸다고 출퇴근을 두 번 왕복하진 않고 반대로 기름값 비싸다고 운행해야 할 차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걸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도 사실 알고 있지만 '한시적'인하밖에 못하는 건 유류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세액이 큰 세수입니다. 징수비용도 거의 없으니 참 손쉽고 매력적인 세수여서 이 부분을 쉽게 포기 못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