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업 '사장님' 전국 244명…23명은 억대 연봉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장 대표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천4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였고, 나머지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업장 대표인 265명을 업종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 대표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이었고, 이 가운데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었습니다.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천850만원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대표들은 절세를 위해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