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日, 고향납세 과열 골머리…"답례품 제한 법제화"

일본 나가노현 고모로시에 있는 시립 묘지입니다. 시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납골묘가 있습니다.

고향납세 제도를 이용해 우리 돈으로 24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내면 납골묘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마쓰모토/고향납세 납골묘 사용자 : 언제 봐도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잡초 관리도 확실하게 해줍니다.]

고향납세 제도는 자치단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2016년에는 2천844억 엔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지자체들의 답례품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같은 특산품은 물론이고 비싼 전자제품과 청소이용권 같은 서비스들도 답례로 제공됩니다.

불꽃놀이 축제 맨 앞자리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했습니다.

[가네코/일본 스와시 시장 : 10만 엔을 기부하는 분들 50쌍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배정할 겁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답례품 가격을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다/일본 총무상 : 과도한 답례품을 보내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자치단체는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일본의 과열 사례를 참고해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