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수술실 CCTV는 환자 알권리이자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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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
■ 대담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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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동의 시 수술 CCTV 촬영 진행… 30일 뒤 영구 폐기
- 수술실 CCTV 도입, 의사·환자 권리 위한 것
- 10월 1일부터 시범 도입… 의료사고 안전장치 될 것
-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 때마다 반대… 도입 현실화 '감개무량'
- 수술실서 대리수술·성범죄까지도 일어나, CCTV 도입으로 근절 효과 기대
- 수술실 CCTV, 개인정보·인권보호 관점에서 운영돼야

▷ 김성준/진행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담당 의사 대신 환자를 수술하다가 뇌사에 빠트렸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집도의가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대신해서 봉합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수술실이 워낙 밀폐되고 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의료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병원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입을 결정한 배경부터 시행할 계획까지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사실 이 의료계에서 수술실에 CCTV 도입하는 것을 많이 반대해왔다고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신 배경이 뭘까요?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최근 병원에서 문제되어 온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을 위시하여 모두가 환자와 직원의 인권, 또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수술실 CCTV 녹화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러면 모든 환자의 수술 장면이 다 녹화되는 겁니까?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네. 수술에 앞서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진행이 되며, 그 이후에는 30일 동안 보관 후에 영구 폐기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도 일부는 나 수술하는 장면 CCTV 찍는 것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동의가 필요한 것이군요.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네. 환자가 원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환자 보호 측면에서 환자가 동의할 때만 녹화가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환자의 동의를 구할 때는 지금 도입 배경을 저에게 말씀해주신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거겠죠?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행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시행은 10월부터 시범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듣기로는 시행하기 전에 노사 합의를 거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노사에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노사 합의는 우리 노와 사가 일치된 면을 보여야 하고. 또 노사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원들끼리 인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환자의 권리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합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 합의가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노사 합의는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노사 합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계신 안성병원에서도 노사라고 하니까. 사는 당연히 병원 측에서 이걸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되는 것이고. 노 쪽에서, 다시 말해서 의료진 입장에서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우리 도립병원은 공립병원이니까 우리 근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공익성이 있고 상당히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있어서는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앞으로 맑고 밝게 진화하는 과정 중이니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혹시 저런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논의는 없었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CCTV가 설치되면 불가피하게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에 임하는지를 환자나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도, 병원 측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들 입장에서 월급을 주는 병원이 나를 감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술실 자체가 바쁘고, 일이 없고 노는 병원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종일 바쁘게 일하느라 거기에 대한 신경은. 우리 직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마지막으로 혹시 이 도입 방침이 공개된 다음에 병원의 환자 분들 쪽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반응은 어떻든가요?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아직 모니터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이다. 또 내가 싫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역시 우리 병원이 신축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면에서도 안성병원이 신축을 하고 나니 무언가 달라졌구나, 하고 환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국내 첫 수술실 CCTV 도입을 결정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자 측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 들은 대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처음으로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으신 느낌이 어떠세요?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저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2014년도부터 보통 대리수술,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빈번히 의료계의 반대로 반대됐는데.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산하의 안성병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만, 6개 병원이 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의료계에서 먼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 전 국회에서도 법도 발의됐지만 안 됐거든요. 사실. 그리고 앞의 병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환자 인권, 의료진 인권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됐고. 어쨌든 공공병원이지만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거든요. 감개무량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제까지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병원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잡아내기도 한, 불법 의료 행위를 잡아내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효과랄까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보시나요?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사실은 수술실이라는 특성이 일단 밀폐된 공간이고, 또 환자가 전신 마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장소이다 보니. 사실은 그동안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무면허수술도 이뤄지고, 성희롱이나 성범죄도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CCTV, 소위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설치 자체만으로 범죄나 반인권적인 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근절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공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져서 의료계가 이제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편으로는 긴장하고 불법을 안 저지르고 조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수술 행위 같은 것들이, 의료 행위 같은 것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실에서 최선의 수술을 보통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도 상당수의 수술실은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들을 병원에서는 임의로, 유리할 때는 공개하고 불리할 때는 삭제하든 수정해서 환자들 주는. 오히려 CCTV 관리가 안 된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번에 아마 경기도의료원이나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삽을 떴거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인데. 앞으로도 기대하시기로는 모든 병원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라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또 어떤 의지를 병원 측에서도 보여주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저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서 어쨌든 병원장님이나 그 쪽에 있는 노사가 큰 결단을 한 거잖아요. 저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되어지고.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의료법을 개정하든 해서 전체 수술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나 인권 보호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국회에도 입법 청원이나 입법 요청도 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