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김명수 재차 약속했지만…리더십에 의구심

<앵커>

어제(14일)는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지 70주년이 되는, 사법부의 일흔 돌 생일이었는데 지금 축하받을 상황은 아니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사법 농단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차 수사 협조 약속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천명한 어제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