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입에 손 넣고, 숟가락 1개로 여럿 식사…학부모들 '분통'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3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첫 소식, 경북 구미에서 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숟가락 1개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고, 손가락을 아이 입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 학대를 했다"며 학부모 2명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친구에게 팔을 깨물려 와서 자초지종을 파악하려고 CCTV를 열람했다가 보육교사의 이런 행동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영상에는 깨물린 아이의 상처에서 피가 나자 보육교사가 강제로 아이 입에 10여 차례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묻혀서 상처 부위에 문지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보육교사는 오히려 이 행동이 '응급처치를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도 보여서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비위생적인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지난 7월과 8월 입병과 눈병을 앓은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닌다고 얼굴을 밀쳤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학부모들의 이런 주장에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두 달 분량의 CCTV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학대 뉴스는 더는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은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내내 난동을 부렸던 20대 미국 명문대 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대학생인 A 씨는 지난 3월 출발 전부터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탑승권 확인과정에서 승무원에게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며 욕설을 하고 자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서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질렀는데요, 좌석이 바뀐 뒤에도 고성과 폭언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기도 하고 담배를 입에 무는 등 계속 소란을 일으킨 걸로 전해졌는데 결국, 이 A 씨 벌금 2천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통제하려고 승무원 여러 명이 동원돼서 항공기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탑승객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정신질환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SNS상에서는 참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해서 정식재판에 가도 기존 재판에서 받은 벌금 이상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법이 바뀌면서 그 이상 더 세게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건이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올해 1월부터 정부가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었죠.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 좋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없앤 지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공중화장실들 다녀보면 아직도 휴지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 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휴지통을 없앤 경우에 휴지를 변기에 버리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변기가 막히기 일쑤고 휴지통이 있었던 자리는 또 다른 오물들로 가득 차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한 건물관리자는 "태반이 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두는데 죄다 과태료를 물린단 말이냐"며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시행 초기부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요, 지자체들 좀 더 잘 관리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