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일방적 판문점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무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