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정은이 원하는 동시 행동? 트럼프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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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6일 (목)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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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 파견, 남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정부 위상 올라가
- '동시 행동' 강조한 김정은…트럼프 성과 추켜세운 것
- 김정은, 종전선언 해도 한미동맹 지장 없다는 점 확인한 것
- 시진핑, 9.9절 北 방문 무산… 트럼프 압박에 한발 물러서
- 트럼프 1차 임기 내에 비핵화 종료 가능성도

▷ 김성준/진행자:

방금 주요 뉴스에서도 간단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만. 오늘(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로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했죠. 남북 경협이든 뭐든 속도를 좀 내려면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18일부터 2박 3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가져온 특사단 방북이면 충분한 성과가 난 건가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글쎄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성과, 대만족,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아무래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부의 입지로 볼 때는 상당히 얻은 게 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적 입장이나 촉진자적 입장에 대해서는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우리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강조했던 1차 임기 내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이런 발언을 처음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하나 발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특사가 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본다면 상당한 우리 정부 위상이 올라갔고, 그리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 아주 대만족은 아니지만 합격점 이상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느끼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 또 미국의 조야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어느 정도의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것은 사실 핵심은, 모든 길은 비핵화로 통하는 것이고 결국 종착역은 비핵화인데. 비핵화에 대해서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돌아와서 브리핑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좀 어떤가 싶네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테면 동시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김정은이 노력을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 것이라든지, 엔진 실험장 해체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핵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가면서 사실은 이게 미국을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더 이상 실험 안 하겠다는 의미와 핵실험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사실 북한에 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추켜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언가 주도권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도권이 종전선언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홀가분하게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볼 때 우리 정부가 상당히 중간자 역할, 중재자 역할 꽤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러면 이제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데. 사실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도 저희가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당장은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원래 기대했던 남북미정상회담이나 북미 간 2차 정상회담까지도 포괄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할 텐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정상회담 날짜는 잡혔고. 우리 특사단이 일단 미국에 가서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북한은 바로 무엇을 하겠다는 정도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발표하기 보다는 미국에게 약간의 공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발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용 실장이 오늘 밤에도 존 볼턴 보좌관과 통화도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만 받아주면 북한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무언가 받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사실 저도 큰 기대를 이번에 특사들에게 안 한 이유는, 이 핵 문제와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북미 현안은 이미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양보를 다 했거든요. 인질 석방이라든지, 유해 송환이라든지. 그 다음 핵실험장에 엔진실험장.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사실 하나하나 과거로 보면 대가를 받고 북한이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대가 없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도 더 이상 선제적으로 양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광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관계가 위기에 봉착할수록 더 신뢰하게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한 걸음 내딛도록 했다는 것은 향후 북미 관계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봐주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중국 얘기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중국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구구절 평양 방문은 취소가 된 것이고. 정권 3인자가 대신 가는 상황이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중국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고속성장이 둔화된 데다가 무역에서 상당히 위기가 초래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과거보다 전례 없이 강화했는데. 이게 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식으로 나가냐 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무역 전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무언가 체면을 세우면서 미국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챙기려고 자기가 직접 북한을 간다. 굉장한 모험이고요.

특히 열병식을 하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전시하고 행진할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세우기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내년에 북중 관계 정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잘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 집권 시에 가장 높은 서열 3위의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보냄으로써 나름 북한에 대해 북중 관계는 다독거리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의 미소를 보낸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중국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오늘 특사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마음이 달았다고 할까요. 미국이 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자기들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또 역으로 느긋해져서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북이 걸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조금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지금까지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렇게 해오다가 다시 돌아서기 보다는. 조금 더 비핵화 쪽으로 성과를 내서 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이를테면 북미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추켜주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고. 또 동시 행동만 해준다면 우리는 1차 임기 내에 비핵화 종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