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 집값 떨어트릴 수 있을까…의견 '팽팽'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9.05 20:33 수정 2018.09.05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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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정말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지, 또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일지 이런 겁니다.

궁금한 내용을 김범주 기자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짓는 거 다 보신 적 있죠.

처음에 땅 파기 시작해서 철골 올리고 콘크리트 붓고, 마지막에 도배에 페인트칠까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11년 전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정부가 이 과정들을 61가지로 나눠서, 철골 세우는데 얼마 미장에는 얼마 도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원가를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끝자락이던 2012년에 분양도 잘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말자라면서 이것을 12가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쓴 건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5일) 김현미 장관 얘기는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국회 안 거쳐도 됩니다. 법 밑에 시행령 규칙에 있는 내용이라서 정부가 결정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냐 하겠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찬성 쪽은 원가가 빤히 보이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출 거고 그러면 주변에 기존 집값도 같이 안정될 거라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주로 건설사들인데 이미 분양가 상한제랑 겹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별로 없다, 반대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덜 지어서 분양만 줄어들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가를 실제로 공개했던 2010년, 11년 이때는 어땠냐 강남 노른자위도 미분양이 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효과를 제대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결판이 안 난 상태인데 곧 한 단계 더 세게 불붙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민간 건설회사들하고 같이 분양했던 아파트 세 곳에 분양원가를 모레(7일) 자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남겼는지, 분양가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라서 이것이 나오면 여론이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