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보증금 달라" vs "원상복구하라"…트럭으로 주차장 입구 봉쇄한 임차인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5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오늘 첫 소식 인천 송도에 주차장을 봉쇄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이어서 서울 노원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아주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세입자 B 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계약으로 입주했던 B 씨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돌연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짐을 빼면서 상가 일부를 손상시켰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이를 거부했는데 자신의 차 위에 보증금을 내주면 차량을 옮기겠다는 쪽지만 남긴 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경찰은 개인 사유지를 점거한 차량을 옮길 권한이 없다며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 안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 영업에 불편을 겪자 관할 구청이 나섰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차량을 견인한 것인데요,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차량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서 공공이익 보호 차원에서 견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참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습니다.

<앵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릴까 합니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했던 혐의로 기소된 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은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씨가 이 씨를 살인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도망가는 이 씨를 끝까지 추적해 머리를 가격 한 점을 들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출근시간대에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했겠느냐?"고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는 99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가진 1을 빼앗는 심정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에서 범행 CCTV 영상과 범행에 쓰인 망치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고요. 오늘 증인 신문을 한 후에 배심원 평결을 참조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임대료 문제가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폭행에 대한 판결 외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집중호우로 충북 옥천군에 있는 대청호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왔습니다. 이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밧줄로 묶어 놓았었는데요, 이 밧줄이 끊어져서 모여 있었던 쓰레기가 다시 흩어졌고 대청호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대청호에 떠밀려 온 쓰레기는 1만 5천 ㎥나 되는데요, 나무와 풀을 비롯해서 빈 병, 플라스틱류와 같은 쓰레기가 화물차 수십 대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거업체는 댐 본류로 통하는 길목에 펜스를 설치해서 이곳에 모인 쓰레기를 그물망으로 에워싼 뒤 밧줄로 묶어서 호숫가로 끌어올려서 모아 뒀었습니다.

어제 오전 쓰레기를 가둬둔 이 밧줄이 끊기면서 애써 모아 둔 쓰레기가 호수 안쪽으로 둥둥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 특히 주민들이 허탈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 고의로 이 밧줄을 훼손한 정황이 있단 것입니다.

예리한 칼이나 낫으로도 끊기 어려운 지름 1.6에서 1.8㎝에 이르는 굵은 줄을 군데군데를 잘라 놓은 점을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와 주민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닷새간 근로자 한 20여 명이 땀 흘려 작업을 했는데 수포로 돌아간 것도 화가 나고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대청호 일대의 환경을 또 얼마나 오염시킬지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