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이어 '개인정보 규제 완화'…국회 문턱 넘을까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8.31 21:01 수정 2018.08.31 22:1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원격 의료,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화두를 또 한 번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 발전인데 당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지하자원에 비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백 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안성에 문제가 없도록 활용할 거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익명정보로 분류한 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만 데이터 산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의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 규제 개혁 1호 법안이었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당 내부 조율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며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이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