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소득 상관없이 출산·양육 지원 검토

<앵커>

출산을 늘리기 위한 복지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하는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젠 자녀를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구라고 할 만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두 자녀를 둔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2017년 출생 통계 결과,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천800여 명. 1970년 출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이자, 2016년보다 11.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2분기 조사에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한 명도 안 되는 0.97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자녀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창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 출산을 원하는 가정들이 한 자녀를 낳고, 두 자녀 세 자녀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 기준도 통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둘째 아이를 낳는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그동안 맞벌이나 중산층 가구는 기준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