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경제 성장 '마중물 전략'…효과 있을까

<앵커>

그럼 이렇게 정부 구상대로 내년에 나라 살림을 꾸려가도 괜찮은 건지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내년 예산안은 '장하성 예산'?

[박민하 기자 : 기본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의 경제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복지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하고, 가계소득 늘리는 방향이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즉 '장하성 예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인식은 굳이 표현하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변화가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고용과 분배악화에 저출산까지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니까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과감하게 풀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Q. 일자리 늘리는데 효과 있을까?

[박민하 기자 :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예산만 42조 원이었는데 고용지표는 악화일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비판을 받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약 2천700만 개 정도인데, 재정 풀어서 만들 수 있는 공공부문, 취약계층 일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자리 예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같은 걸 보면 작년 집행률이 30~40%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집행이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정부 표현으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분야 예산증가율을 가장 높은 14.3%로 하고, R&D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는 했지만, 절대 규모가 여전히 작은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산업정책 없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Q. 재정건전성 문제없나?

[박민하 기자 : 예산 쓴다고 할 때마다 재정건전성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다행히 내년 세수입은 올해보다 7.6%, 약 34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당장 재정타격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를 넘어가는데, 이게 한 번 투입하면 줄이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세수는 경기상황에 많이 좌우되는데 내후년 이후에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디에 얼마나 쓸지 꼼꼼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