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 편성…정부 곳간 열어 고용 촉진

<앵커>

다음은 오늘(2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살림살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1조 원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0.6% 이후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겁니다. 보건과 복지, 그리고 노동 분야 비중이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려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극심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랏돈을 확 풀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 명, 지방직 1만 5천 명을 충원합니다.

모두 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 5천 7백 명, 교사 3천 3백 명을 비롯해 모두 국민 생활이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입니다.

2022년까지 17만 4천 명을 충원한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이후에도 9만 9천 명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아이 돌보미와 간병인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내년에 주로 늘린 부분은 보건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늘리고 그다음에 치매 쪽 일자리를 늘리고…]

또 비정규직 공무원 1만 7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의식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충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민간 부문 일자리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수십 년 동안 국가 재정 부담으로 귀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 예산도 모두 확대됩니다.

특히 퇴직한 50~60대 가운데 재취업을 원하는 이른바 '신중년'을 위한 구직 지원이 강화됩니다.

박물관 해설이나 출판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한 기업은 고용장려금 대상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