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연금 못 받을 일 없다"…'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

<앵커>

국민연금이 39년 뒤 고갈될 거라는 예측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돈을 못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의 핵심은 '국가지급 보장'입니다.

기금이 바닥나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는 건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39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못 받을 일은 없다'는 국민적 신뢰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적 신뢰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의 우려대로 국가 지급 보장이 국가 채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