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삐' 통할까…"유동성 ↓·공급 ↑ 다각도 대책 필요"

<앵커>

그럼 오늘(27일) 나온 정부 대책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카드를 꺼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시장 목소리, 전문가 얘기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주 집값 상승 폭이 큰 순서대로 구별로 놓은 건데, 양천·강서·강동·용산·마포 등 열에 여섯 곳이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지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통상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미래기대효과, 그리고 과거의 학습효과 이런 세 가지를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봅니다.

첫째, 자금.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둘째, 규제 일변도 대책이 그동안 쭉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집을 안 사면 기회가 없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조바심을 부추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오를 곳은 오를 것이다. 이런 과거의 학습효과가 굉장히 각인되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매수심리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즉, 대책의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총평입니다.

<앵커>

약간 회의적인 반응인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투기 세력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수요 쪽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면 택지 만들어서 아파트 더 짓겠다고 했는데, 이건 기존 정책하고는 다른 부분인거 같아요.

<기자>

그동안 정부는 공급은 안정적이다. 계속해서 이런 입장 견지해왔는데, 오늘 신규 추가로 공공택지 공급하겠다, 그래서 약간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 택지를 공급해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입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외곽일 경우에는 수요 불균형을 잡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분양이 자극되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9월에 몇 곳부터 우선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까 정 기자가 전문가 이야기 전해주기도 했고,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약발이 듣는지 좀 보다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고용 삶의 질 팍팍합니다. 이런데 부동산 발로 상대적 박탈감이 부추겨진다면 이거는 민심이 동요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시중에 풀린 이 유동성을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진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는 대출의 고삐를 죄는 대출규제, 또는 8·2 대책보다 더 센 세금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만 보지 말고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를 좁히는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