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삼성 합병 찬성하도록 지시·승인…결정적 영향"

<앵커>

재판부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이 이뤄지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합병 성사에 결정적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찬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10일,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두 회사는 1주일 뒤 합병됐습니다.

재판부는 그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며 콕 집어 지시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경위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합병 성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은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의 여러 우호적 조치 이후 성사된 만큼 독대 자리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대 후에도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등 삼성에 대한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