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정책은 실종…좋은 일자리 만들 해법 없나?

<앵커>

보신 것처럼 복지 성격이 강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빈현준/통계청 고용통계과장 :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이 대규모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결국에 제조업 전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영향도 같이 미치게 되면서…]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서비스업 파급 효과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3대 전략투자 분야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등에 추격당하며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 산업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하는 신성장 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먼저 보다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의 25%를 담당하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한계 사업자를 연명시키는 대책에 치중할 뿐입니다.

재취업과 재교육, 전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창업 유도로 과밀한 자영업 여건을 개선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7만 명, 내후년 24만 명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고용지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경제철학을 보다 현실에 맞게 구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