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천400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오늘(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누진제를 손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의 설명은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력판매 수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되는데, 누진제를 폐지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공공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