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더 풀어 '급한 불' 끄겠다"…실효성 있을까?

<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19일)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유독 3~40대, 서민들 일자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투입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본예산 36조 원에 두 차례 추경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16년 7.9%, 2017년 12.6% 등 일자리 예산 증가폭은 매년 확대돼왔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더 커진다면 최소 21조 6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또 '돈 풀기'를 선택한 건 고용 상황 악화 속도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까지 겹쳐 자영업은 고사 직전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도 그 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구조조정과 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에는 재정 투입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원/현대 경제연구원 박사 : 근본적으로는 기업 규제를 해소한다든가 기업의 활력, 고용층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업급여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려 잡아 내년 7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Q. 당정청 이례적 휴일 회동 왜?

[김흥수 기자 : 연초 월 33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까지 떨어졌다는 것, 수치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숫자가 18년 만에 최다입니다. 그러다보니 연쇄 효과 일으켜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역대 최다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다려달라, 괜찮아질 거다 했지만 당장 손 쓰지 않으면 큰일날 거란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Q. 이번엔 돈 푼 효과 날까?

[김흥수 기자 : 그동안 돈 써서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산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만 늘리면서 버틸 순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만 비대해지고 의존도 더 높아지고 민간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수가 워낙 잘 들어와 문제는 없는데 민간 부문 경제활력 떨어뜨릴 경우 중장기적으론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Q. 장하성 실장 vs. 김동연 부총리 이견 또 노출?

[김흥수 기자 : 그동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는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장 실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 악화를 둘러싼 김 부총리의 인식과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주면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일자리 사정도 나아질 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책 개선, 수정할 수도 있다는 김 부총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사정 악화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해결책을 둘러싸고는 인식의 간극이 작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