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2057년 고갈"…두 가지 개혁안은?

<앵커>

국민연금 적립금이 이대로 가면 2057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예측보다도 더 앞당겨졌습니다. 정부 자문단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내놨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금이 제도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금이 바닥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당겨진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 주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 자문단은 기금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안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낮추지 않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2034년쯤 가서 12.3%로 한 번 더 인상한 뒤 이후 재정 상태를 봐가며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10년 뒤 40%까지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후 재정이 나빠지면 보험료율 인상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높이거나 지급액을 깎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공청회 발표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오는 10월까지 대통령과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