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근본적 대책 필요"…중소기업엔 효과 기대

<앵커>

세무조사는 물론 세금신고 검증까지 하지 않겠다는 이 대책은 세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당장 장사가 안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매출을 올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서 눈치 안 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 현장에선 냉담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건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위축된 매출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 :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인건비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대책을 세워 주려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특히,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일상화돼 실수로라도 수입을 누락 신고할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며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편의점 주인 : 우리는 여기서 판매되면 전부 본사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편의점들이 세무조사한다고 껄끄러울 게 하나라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타격이 큰 중소기업에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무조사를 받으면 협력하는, 납품하고 납품받는 회사들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무지원 대책과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세제 지원 같은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