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與 "평화 진전있길"·野 "비핵화 명확히해야"

여야는 내일(13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후속 협상의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후 답보 상태인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비핵화 대신 남북 경협 논의를 우선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평화에 다가가는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며 "미국과 북한의 진심을 양국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최되지만, 북한 측은 남북경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북한의 드러난 의도는 애써 못 본 체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른다면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에서 확고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쪽 대표단 명단에 철도청 부상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과 철도연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진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의제 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남북간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