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회담에 경제일꾼 전면배치…철도·도로 추진 압박?

북한이 모레(13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철도·도로 현대화 등 판문점 선언 이행 압박에 중점을 둔 듯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측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처음으로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하는 등 3차 정상회담 조율을 고려해 대표단을 구성한 모양새라서, 실제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질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넣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을 제의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점검과 정상회담 준비 문제 협의를 의제로 내세웠는데, 이번 대표단 구성은 북한이 '전자', 즉 판문점 선언 이행을 주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북미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북측이 남북대화를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으로 연결됩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에 즈음해 내부적으로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를 남측으로부터 약속받고, 최근 미국이 강화하려는 대북 제재망에 균열을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표단 진용으로 보면 북측은 정상회담보다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초점을 둔 것 같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진해야 (정권수립 70주년) 9·9절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재 유예나 일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북측이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가을 정상회담 논의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