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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0일 (금)
■ 대담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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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석탄 국내 위장반입,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
-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아…美정부와 물밑합의 있었을 것
-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관계,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
- 수사에 10개월 소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
- 김정은, 판문점 회담 내용 이행 차원으로 고위급회담 제의했을 것
- 北, 우리 정부가 막힌 북미 관계 뚫어주길 원할 것
- '비핵화' 놓고 북-미 간 견해차 달라, 연결고리 역할 필요
- 美 정부 내 북 비핵화 이행 놓고 정반대 평가…역할 분담했을 것
▷ 김성준/진행자:
네. 우리 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국내에 반입했다.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 조금 전에 주요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관세청은 해당 수입 업체 세 곳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장 유엔과 미국 어떻게 나올지. 지금 팔말구초 얘기가 나오는 남북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10일) 이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은 명백하게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이죠?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수입법인 세 개가 66억 원 어치를 작년 4월부터 10월간 7차례나 반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위반했다. 그 사실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러면 우리도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래서 결국 기소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세 곳이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는 데에 관여했다면, 국내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가능성은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반복해서 되는 행위여야 되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한미 정부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 위반이기는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하지 않겠다. 그러한 논의가 우리 정의용 실장 방미라든가, 강경화 장관이 외교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야기한 부분에 포함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을 것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정도로 협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사실 미국이 이런 관세청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결과 발표가 나온 다음에 미국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이 지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또 미국과 공유했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아마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나 유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정부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첩보로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0월이란 말이죠. 거의 10개월이 지난 건데. 물론 수사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정부가 알고도 10개월 동안 묵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묵인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정부가 그렇게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상황을 알아보는데, 조사하는데 10개월씩이나 걸리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적인 고려 이런 부분.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출석 지연이라든가, 혐의 부인 같은 수사 방해가 있었고. 이것이 범죄 입증을 위해서 방대한 압수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4만 7천 건의 문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핵화 공조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반한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기업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을 한 상황이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핵화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 벽에 부딪혀있는 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해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측에서는 나름대로의 협상의 원칙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급해서 무엇을 갖다가 북한이 정상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 신고, 검증, 폐기 쪽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 능력 하나를 따로따로 협상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어떤 비핵화든 자연스럽게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한 정상회담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관계가 막혀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이 막힌 관계를 뚫는 데에 기여를 해라. 이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막힌 관계를 뚫는데 우리 정부가 기여를 해라.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북한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원하기는 하는데 서로 약간 방향성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어떤 차원에서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종전 선언을 미국이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북한이 신고라도 해야 종전 선언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데. 우리가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진일보된 조치를 해라.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과 협의해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그 밖에 제재 해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난 4월의 첫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북한이 무언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미국이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종의 당근을 미리 설명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될까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리가 필요한 방향이라면 그 방향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의 확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측이 신고라든가 검증과 같은 비핵화 조치를 밟아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북한의 양보로써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신고를 할 의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 조치로써 종전 선언을 해주고, 또한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미국이 충분히 약속을 해 달라. 이런 사안을 논의하면서 서로 간에 접점을 좁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한국의 역할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는 어렵지만. 막힌 곳을 뚫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하지만 할 말을 하면서 대화를 진전시켜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겠네요. 어떤 얘기들이 미국과 정리가 되어야 할까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한미 간에 충분히 사전 공조를 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북한에게도 한미가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측 안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미국과도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각적인, 미국과도 공조를 하면서 북한을 설득해나가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안보보좌관이 지금 북한의 합의 이행 수준에 대해서 정반대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안보보좌관 말이 맞습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위급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었고,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비핵화가 진전되는 속도, 실무선에서 그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약간 불만을 표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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