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대북제재 협조 외쳤는데 '구멍' 전락…논란 키운 뒷북 대응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8.08.10 20:28 수정 2018.08.10 21:4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협조를 요청했던 당사국인 우리가 제재의 한 구멍이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난 셈입니다.

논란을 키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유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을 전면적인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입니다.

2016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어치로 제한했던 석탄 수출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정부의 처벌 방침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건 민간 수입업체 3곳이라고 강조합니다.

판매 대금 유통을 중개한 국내 은행들은 수입업자에게 속은 거라며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설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호소해 왔고 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생이던 우리가 제재의 한 구멍이었다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한 석탄이 유입된다는 걸 알았을 때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제재를 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진 뒤에야 정부는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미국의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미국은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외교부, 관세청, 정보당국 등 관련 부서 공조체제 구축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만이 구멍을 메우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