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 38명 조사 안 해"…궁색한 해명만

<앵커>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 어제(8일)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 가운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조사도 공개도 할 수 없다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엉터리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38명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익위가 지정한 것이 바로 피감기관들이고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출장비용을 댄 코이카 등 피감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서야 조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쓴 거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만 추려서 전달한 거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 (국회의원의) 출장 전수는 아니고요. 그중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38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설명과 달리, SBS가 입수한 권익위 답변서에는 판단 기준만 나와 있을 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둬 적격성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