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음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속도내는 靑…난감한 與

<앵커>

청와대는 규제 혁신에 더욱 힘을 실어서 이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이어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은산 분리 못지않게 진보 진영 즉 현 지지층에서 중요시하는 이슈인데 때문에 여당은 어려운 숙제를 또 하나 받은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규제혁신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 산업의 개인정보 활용은 촉진하되 사생활 침해 방지 같은 안전성은 강화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폭넓은 논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 완화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혁신도 대통령의 현장 행보로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 행보를 이달 안에 한두 차례 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체감 속도를 높이라는 독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달 내 국회 처리를 야당과 합의하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지층 반발이 확산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분명한 것은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대선 공약집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