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논란…첨단 금융서비스 나올까

<앵커>

정부가 인터넷 은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에 지분 투자를 쉽게 또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산업 자본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은산 분리 원칙이 흔들린다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시중은행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수도 금세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 중단이 반복되는가 하면 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자본 투자가 늘어나야 대출 금리를 내리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34% 또는 50%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불법 대출해 금융 고객들이 큰 피해를 봤던 5년 전 동양그룹 사태처럼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것이 또다시 금융계열사의 부실까지 연결되는 그룹 전체의 부실화에 연결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회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거나,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인터넷 은행 소유를 계속 제한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