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생활 침해 언론 폐간' 청원에 "언론 자유 중요…개입 부적절"

청와대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