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앵커>

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인 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하고 2만 4천여 건의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8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판사를 공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현직 판사로서 처음 포토라인 서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제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문서파일 2만 4천500개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