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목소리 높은데…개선책만 '만지작'

<앵커>

그렇다면 특활비 공개를 최대한 미루면서까지 국회가 만들겠다는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스럽게 알아봐야 할 때나 또 수사하는 데 쓰는 특활비가 대체 왜 국회에서 필요한지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국회는 그래도 특활비는 필요하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 보겠다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당장 폐지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활동에도 사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비용이 들고 국회 특활비는 전체 정부기관 특활비 예산의 1% 수준이다, 또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대신 매년 특활비 규모를 줄여나가고 일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 양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특수활동비 예로 '조의금, 위로금'을 들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그 유족들한테 간단한 소정의, 어떤 성의 표시하는 게 있는데 액수를 얼마를 줬다고(밝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밀을 요하는 특수활동비의 원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활비 그 취지에 맞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일절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도 특활비를 반납하거나 자신이 받는 특활비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급한 불 끄기 위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