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방문' 논란의 이유는…경제정책 기조 변화 속 진통?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8.04 20:46 수정 2018.08.04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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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구태의연한 투자계획 발표?

[박민하/기자 :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김동연 부총리가 재벌 기업 4군데를 찾아갔는데요, 그때마다 LG 19조 원, SK 80조 원 하는 식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놨습니다. 투자는 기업들이 알아서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정부 정책에 화답하듯 투자계획을 내놓는 건 과거 경제개발계획 시대의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 관행에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왜 삼성 방문만 논란?

[박민하/기자 : 국정 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삼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김동연 부총리가 또 삼성전자를 찾아가고 삼성전자는 또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퍼지니까, 마치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내서 조급해진 정부가 삼성에 손을 내밀었고 삼성이 화답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진영, 또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재벌개혁은 끝난 거다, 포기한 거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의 우클릭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경제정책 기조 변화 속 진통?

[박민하/기자 : 사실 성장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1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렵다는 조급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지지했던 진영 내에서는 이러면 과거 정부랑 뭐가 다르냐, 성장과 고용을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재벌들도 '버티면 정부가 숙이고 들어오는구나하고 이렇게 생각할 꺼고 그러면 재벌개혁이니, 경제민주화니, 모두 물 건너간다는 비판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처럼, 또 재벌에 특히 삼성에 포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데 분배, 고용, 성장 등 모든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지지세력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잘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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