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공론화 결과…대입 개편안 결국 원점

<앵커>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석 달 간 공청회, 토론회 수십 번을 했는데 단일안을 내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입 개편 작업은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5백 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과정.

하지만 끝내 단일안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김영란/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 : 의제 1과 의제 2가 1위와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4개의 개편안 중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정시와 수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2안이 박빙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수능 절대 평가 과목은 장기적으로 확대하되, 당장 2022학년도부터 전 과목에 절대 평가를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큰 틀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발표 시한인 8월 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편안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면서 교육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뒤 계속 시간만 끌다가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만들어 달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재진/대학미래연구소 소장 :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여론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알맹이 빠진 공론화 결과를 손에 쥐게 돼 대입 개편안은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