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1+1'이라며 2개 값 매긴 이마트…대법원 '철퇴'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일) 첫 소식 어떤 거죠?

<기자>

1+1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제품 2개의 가격을 매겼던 이마트에 대해서 이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 및 전단지 등을 통해서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 판매 가격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을 기재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거짓 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 고시에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말하자면 하나에 4천500원 하는 샴푸를 1+1행사를 하면서 두 개 합친 가격인 9천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트의 광고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 더 줄 것처럼 광고를 해놓고 두 개 값을 다 받는다면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닐까요?

<앵커>

당시에 이마트 쪽에서는 "모든 제품이 그랬던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던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짜 1+1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68대를 밀수 차량이라는 이유로 불도저로 밀어 폐기했는데요, 폐기된 차량의 값을 따져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63억 원에 이릅니다.

불도저가 육중한 굉음을 내면서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 불도저가 지나간 자리에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망가지는 저 차량들, 한 대에 수억 원에 달하는 흔히 말하는 슈퍼카들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밀수 고급 외제 차 68대와 오토바이 8대를 깔아뭉개는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밀수차 폐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도 마닐라에서도 재규어, BMW 등 약 17억 원에 이르는 고급 외제 차 20대를 불도저로 역시 폐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필리핀에서 밀수된 차량은 당국에 의해서 압수된 뒤에 경매 시장에서 거래됐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가 밀수차로 이익을 내는 것보다 폐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필리핀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정,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히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런 과격한 이벤트를 필리핀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앵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은 스마트폰 요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 7만 원 정도를 내면 데이터를 100GB 쓸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요금제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데이터 걱정을 확 줄여주는 새 요금제를 내놓았죠. 한 달에 6만 9천 원 정도 내면 100GB의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비슷한 가격대 요금제에 비해서 제공량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이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헤비 유저'들에겐 환영받을 일이지만,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살펴보면 7.4GB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6GB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4~5만 원대 요금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하겠지만, 7만 원씩 내며 100GB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걱정을 없애려면 결국 비싼 요금제로 옮겨 타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은 특정한 요금제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나머지 이동통신 소비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요금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생각한다면 중간지점쯤의 요금제 하나 더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