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위해 국회의원 상대로 '압박·회유 전략'

<앵커>

수없이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그 최종 목적은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고위법관들의 자리도 늘고, 법관들을 통제하기도 수월해지겠죠.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라는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제목부터 '대국회 전략'인 이 문건엔 상고법원 문제를 다룰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주도면밀한 접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라고 돼 있고,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론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 추진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이었던 서기호 의원의 경우,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줘야 한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 5개월 만에 갑자기 변론 기일이 지정됐거든요. 실제로 (문건에 나온 대로) 7월 2일 변론 종결돼 버리더니 패소 판결까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법원 관련 청탁을 이용하려는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법사위원인 홍일표 의원과 친분이 깊은 김무성 의원이 한명숙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왔다거나, 전병헌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연락해 왔는데 이를 매개로 설득에 나서자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공개된 문건 내용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별도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