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취약계층 전기요금 배려해야"…누진제도 검토

<앵커>

이런 폭염 속에서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 없이는 견디기가 힘들 텐데요.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부터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거론되는 요금 누진제도 개선 검토대상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아주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배려하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 배려를 지시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혜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누진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긴 쉽지 않아 전기소비가 많은 시기 한시적인 부담 경감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요금을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 석 달간 누진제 구간을 옮겼고 2016년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확대해 요금을 사실상 깎아줬습니다.